	보도자료				국 회 의 원 권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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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CID) 요금 인하 필요

- 권선택의원(과기정위/열린우리당) 정통부에 조속한 CID 요금 인하 촉구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권선택(權善宅) 의원(열린우리당 / 대전 중구)은 9월 23일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CID)는 기존 이동전화 통신망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동통신사의 추가 투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가 연간 4~5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우리나라도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통부의 조속한 요금 인하를 촉구하였다.

□ 현재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CID) 가입자와 매출액 규모

< CID 가입자 및 매출액 >

구분	SKT	KTF	LGT	계
가입자(천명)	17,949 (93.3%)	11,136 (91.1%)	4,920 (79.1%)	34,007 (90.2%)
□04년말 CID 매출액(억원)	1,914 (1.78%)	1,073 (2.22%)	888 (3.89%)	3,875 (2.34%)
□05.7월 CID 매출액(억원)	1,170	678	617	2,474

□ 가입자 □05.7월 기준, ( ) 가입율 및 매출액 대비 CID 매출액 비중임

□ 주요 질의 내용

1. CID매출은 연간 4∼5천억 규모로서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이 되고 있음 CID는 기존 이동전화 통신망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무료화를 추진해야 함.

2. 정통부장관이 CID무료화 문제에 대해 그동안 소비자단체나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3.  CID가 기본적으로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해서 신고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이며 전면적 무료화가 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가 어려운 점은 이해됨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관이 CID요금을 기본료에 포함시켜 무료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되어 있음

* 문화일보(□05.9.20) : □진대제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CID서비스요금을 기본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는 이동통신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CID서비스 요금을 무료화를 선언한 것□

그런데, 지난 9.16일 KBS 나이트라인에 출연하여 답변한 내용을 보면, 부가서비스인 CID의 요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자율사안인데, 정부가 규제하려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기본서비스에 넣어야 하는 것이고, 추진하는데도 다소 시일이 걸린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발언 진의는 무엇인지

4. 만약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인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기본료에 편입시키는 방안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5. 장관의 발언이 기본서비스에 편입되더라도 이통사업자들이 요금조정을 위한 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요금인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원가검증, 통신요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재경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실질적인 CID요금인하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고

통신위원회가 CID 요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이익침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

6. 정통부의 애매한 입장에 실망을 금할 수 없음. CID요금 인하가 논의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정통부는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음. 통신시장의 경쟁여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되, CID요금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바람